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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2-4)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세 특례,납세절차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다만 미등기 시에는 불이익이 더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 기간 내 증여받은 뒤 양도를 하면 부당이익을 잡기 위해 원칙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자산 처분시에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목차 미등기 양도자산 1)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1. 비과세 및 감면 적용 배제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3. 70% 최고세율 적용 4. 필요경비개산공제의 불이익: 양도차익 추계방법에 의해 계산할 때 등기된 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액에서 3%이지만 미등기는 0.3% 적용 2) 등기의제하는 경우 1. 장기할부조건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4.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 2024. 4. 1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2-3) 표시광고, 겸업,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하는 일 중 몇가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자격증 등 게시해야하는 서류와 사무소 명칭이 있겠으며, 이외에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내용, 이외에 휴업 혹은 폐업 시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중개계약 시 계약서 관련 사항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내용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게시, 사무소명칭, 표시광고 1) 게시의무 1. 게시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2. 사무소 명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 2024. 4. 14.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 (2-3)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이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부동산, 특히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를 얻고 활용하는 비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수의 학자가 논의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농경시대 토지의 비옥도로 판단했을 때부터 이후 산업화, 그리고 현재 거주지 중심의 지대이론을 다루겠습니다. 목차 지대이론 1)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1.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 2. 지대발생의 원인: 우등지의 희소성, 토지의 수확체감의 법칙 - 우등지: 생산성(비옥도)이 있는 토지 / 열등지: 생산성이 낮은 토지 - 최열등지(한계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생산물가격과 생산비가 일치,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조방한계, 손익분기점) 3. 지대수입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불로소득(잉여), 곡물가격에 영향을 .. 2024. 4. 12.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 (2-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시설계획으로 나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구분을 필수적으로 살펴보고,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중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용도구역 중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공간재구조화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용도지역 1) 용도지역의 종류 1. 의의: 전국으 토지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단독주택 + 양호한 주거환경 제2종 공동주택 + 양호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저층주택 + 편리 제2종 중층주택 + 편리 제3종 중고층주택 +..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