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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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

1) 개요

- 행위세

- 응능과세

- 물세

-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 사실상 취득 (등기관계없이 부과)

2) 유형

1. 원시취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일 때만 과세)

2. 승계취득 (유상, 무상 관계없이 부과)

3.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개수 등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만 과세)

4.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간주취득)

-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 있음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모두 취득으로 과세 부과

- 이미 과점주주였는데 추가 지분 취득 시: 증가분 과세 부과, 초기 과점주주 시 지분보다 줄어들면 부과X

- 과점주주였다가 양도, 증자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다시 과점주주 된 경우: 이전 과점주주 시 지분에 증가분 과세 부과, 줄어들면 부과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