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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위반, 결격사유 등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 취득 이후 실제로 공인중개사로서 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등록부터 등록에 저해되는 위반과 결격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의의와 성격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특별자치도 행정시),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한다. - 적법요건이므로(=유효요건은 아니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1. 자연인(개인)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 실무교육을.. 2024. 1. 2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 (3) 불공정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목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1) 의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103조)의 예시에 해당 2) 요건 1.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로 판단.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2.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한 가지를 이용하는 것 - 궁박: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원인 - 경솔 -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생활경험 불충분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경솔, 무경험의 기준은 대리인이다 3. 폭리자의 악의: 알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 .. 2024. 1. 23.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공시법(2) 토지 등록, 필지의 개념 공인중개사가 다루는 것은 결국 토지입니다. 땅이 있어야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으니까요. 토지의 등록과 등록사항, 그리고 필지의 개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토지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1) 지적국정주의 원칙 2) 직권등록주의 원칙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의 절차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조사과정)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정리내용 작성) -> 지적공부의 정리(최종안) 필지의 개념.. 2024. 1. 19.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공시법(1) 지적법, 제도 분류, 법률 관련 부동산공시법은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으로 2교시에 진행됩니다. 세법과 함께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 60%를 차지하니 개념부터 차곡차곡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개념 습득을 위해 지적제도의 분류와 지적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지적의 3요소는 등록객체(토지), 등록공부 (지적공부 = 장부),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입니다. 다만, 등록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지적법의 목적은 1) 측량의 기준 및 절차 2) 지적공부 3) 국토의 효율적 관리 4) 국민의 소유권 보호 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제도의 분류 1. 역사적: 법지적 (실제는 세지적) 2. 경계표시방법: 도해지적 (그림, 이해도 높으나 정밀도 낮음) 3. 등..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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