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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세법(1) 조세의 개념, 분류, 징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세법은 부동산에 연관된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게 되며, 비용이 오고가고 재산의 변화가 큰 만큼 실무에서 사용할 때 전문적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의 전반적인 맥락을 짚을 수 있도록 조세의 개념과 구분하는 분류, 징수에 따라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조세총론은 과세주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절차와 징수방법, 비과세에 대해 다루는 학문입니다. 조세의 개념 조세에 대해 위 항목 구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2)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3) 조세는 비대가성이며 비보장성입니다. 4) 조세는 과세요건에 충족하는 이들에게 부과합니다. 5) 조세는 돈으로 내는 것.. 2024. 1. 17.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2) 부동산 수요, 공급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을 모두 상대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이겠지요. 단순히 사고 파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가인만큼 시장을 파악하는 시각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수요의 개념과 공급의 개념을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수요 수요의 개념 일정기간 동안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을 뜻하고요. 중요한 것은 구매하려는 의도의 양이지 실제 양이 아닙니다. 구매의사에 구매능력이 더해지면 유효수요라고 하고, 의사만 있으면 잠재수요라고 구분합니다. 유량: 일정기간 동안 파악되는 개념. ex. 수익, 비용 저량: 일정시점, 현재, 기준으로 등으로 보유한 것 또는 존재하는 것을 의미. e.. 2024. 1. 16.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1) 토지의 구분, 개념, 특징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과 응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땅을 구분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며 토지를 구분하는 개념과, 자연적, 행정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목차 토지의 구분 토지 부증성(절대적 양을 증가시킬 수 없음), 용도전환, 경제공급은 가능 용도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는 후보지(상호간), 이행지(지역 내)로 구분 택지 주택(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기타 토지 개념 공지 건폐율 적용으로 건물 이외에 비워둔 토지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바닥면적)비율 필지 토지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단위(등기단위) 획지 쓰임이 같고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 1필지 1획지 일 수도, 1필지.. 2024. 1. 1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 법률행위 정의, 목적, 시기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계약, 즉 법률행위를 돕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기본이 되야 할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정의와 목적,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는 계약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법률행위의 3요소 법률행위 3요소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어떠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효력발생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는 능력, 목적은 준법, 의사표시는 하자 여부가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특별효력요건은 조건, 기한,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구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쌍방행위로 나뉩니다. 단독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 포기, 재단설립, 유증(유언)인 점 참고하시기..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