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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학개론(2-2) 부동산의 경기변동, 부동산시장론, 효율적 시장가설 부동산의 경기변동이 일반경제시장과 어떠한 차이와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성, 부증성 등의 부동산만의 고유한 특징에 의해 기존 시장 대비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논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택시장의 구분과 효율적시장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의한 상태로 분석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부동산의 경기변동 1) 부동산의 경기변동 1.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경기 중 하나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동 - 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는 비중이 큰 주거용 부동산건축경기로 하는데, 부문별/용도별/지역별 가중평균치적 성격을 지님 -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후순환적 변동 (변동의 시차 있음) - 계절적 변동, 추세적 변동.. 2024. 4. 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2-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를 개발, 보존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부터 세부적인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차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 지정단위: 구, 군, 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 단위로 2. 지정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가능 3.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 중.. 2024. 4. 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2-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이 때 개설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등록을 하기위한 자격과 등록절차, 그리고 위반사항과 처벌 내용도 함께 다룰테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1) 등록기준의 구비 1. 자연인(개인)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함, 폐업신고/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개설등록 신청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됨 -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가설건축물, 무허가 등x,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 사용권 확보(자가, 전세, 임대차 등) v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가능, 다.. 2024. 4. 3.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2) 유동적 무효, 추인, 기한, 허위표시의 제3자 여부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떠한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달성하는데 까지의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외에 추인과 기한, 허위표시로 인한 계약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불확정 무효(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의 구별 1. 확정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 거절한 경우 2. 유동적 무효(불확정 무효): 현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나중에 일정한 요건하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토지거래허가 전 토지매매->허가 시 ..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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