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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 (2-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시설계획으로 나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구분을 필수적으로 살펴보고,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중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용도구역 중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공간재구조화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용도지역 1) 용도지역의 종류 1. 의의: 전국으 토지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단독주택 + 양호한 주거환경 제2종 공동주택 + 양호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저층주택 + 편리 제2종 중층주택 + 편리 제3종 중고층주택 +.. 2024. 4. 11.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3)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 기한에 대한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생활에 응용되는 사례를 세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등기제도 중 중복보존등기와 무효등기의 유용,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생활 속에서 부동산 구입이나 관련될 때 활용될 수 있을지도 함께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물권적 청구권 1) 주체 1. 현재 소유자 2. 전세권자, 신탁자 등 가능 2) 상대방 1. 현재의 방해자(점유자) - 직접, 간접 불문 2. 미등기 무허가 양수인 3) 기한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기한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도 없음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함 4) 특수문제 1. 퇴거청구여부 - 토지소유자가 무단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건물 철거, 대지의 인도 청구 가능하나 퇴.. 2024. 4. 9.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세법(2-3) 양도소득세 면제와 경감, 계산방법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남는 차액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때 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을 숙지하고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경감 1)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1년간 감면한도: 1억원 - 5년간 감면한도: 2억원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대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 2.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받은 경우: 편입/지정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3. .. 2024. 4. 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공시법(2-2) 경계 및 면적, 지적공부 토지표시의 요소인 경계와 면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가시적 지적장부), 지적파일(전산지적공부) 등의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관리자, 신청자, 그리고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복구하는 과정과 그 주체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목차 경계 및 면적 1) 경계의 결정기준 1.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 높낮이 차이가 없는 때: 중앙 - 높낮이 차이가 있는 때: 낮은 곳 -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때: 높은 곳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때: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는 때: 바깥쪽 어깨 2. 도면상의 경계가 아닌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 등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 3..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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